오늘 두 번째 [국민신문고]를 울렸습니다.

 

몇 일 동안 고질병인 통풍으로 허리가 아파프다는 핑계로 누워서 쉬다가 오래만에 컴에 들어왔습니다.

이리 저리 카페를  살피다가 지난번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을 면담한 글을 시리즈로 쓴 기억이 나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도 진해시청 홈페이지 <나도 한 마디>코너의 클릭수를 제한하던 문제는 즉시 해결이되어 정상화 되었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에서 줄기차게 구,시립도서관 자리에 어린이 도서관이나 장난감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면서 1년이 다

되도록 농협앞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하던 문제도 면담결과인지 아니면 모시의원의 5분발언 결과인지 그도 아니면 [도서관

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의 줄기찬 집회 때문인지 잘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깨 집회가 멈추었습니다.

당 시 본인은 본인이 요구한 대 여섯가지 항목 중에서 한 두가지만 수용하는 형식만 가추어도 만족하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이 어느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에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나 사람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생각 해 보니 진해시청 홈페이지의 <나도 한 마디>

코너에 시민들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글에는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와 같은 홈페이지의 [정책토론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는 거절당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좌천 하상산책로 공사를 우드칩으로 시공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증거사진을 참고로 진해시청의 자체감사를 요구한 사실을 지금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합니다.

 

한 두가지만 해결을 해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저런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알아 보았는데 지금은 해결할 방도가 없다던가

아니면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민원인에게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을 하며

정책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습니다.

여좌천 하상산책로 공사집행내역에 대한 진해시청 자체감사를 구두요청한 사실에 대한 어떤 통보나 답변도 아직 받지 못

했다는 이야기에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답변 해 줄 수 없느냐는 요구를 하자 그는 다시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진해시청 정책 담당관의 동의를 받아서 오늘 [국민신문고]를 한번 또 울려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도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너무 작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방은 작은 구멍에 물이 세면서 무너

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단 한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작자들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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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8 17:20:08

 

진해시청에서 발주한 [여좌천 하상산책로 공사] 내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해시청에서는 2009년 4월 진해시 여좌동 소제 여좌천에 하상산책로를 [우드칩공법]으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여좌천은 매년 장마철에는 홍수가 범람하고 물이 흐르는 하천위에 나무부스러기를 접착제로 시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으로 [진해사랑 시민모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본인은 이 공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당시 진해시청 담당자는 자신들이 수십차례 실험을 거친 친환경 신공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힉데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후 동년 7월 진해 여좌천은 예상데로 홍수가 범람하였으며 일부 하상과 제방이 유실되는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 이후 2010년 1월 같은 장소를 지나던 본인은 2009년 7월 홍수피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우드칩 시공]구간의  하상 산책로 공사가 재 시공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진해시청에 공사를 재시공하는 이유와 공사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6, 그러나 진해시청 당당공무원은 [우드칩 시공구간]은 당시 홍수와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제기한

민원인의 민원을 단순하게 국가에서 2009년 홍수피해로 인정을 받아 국고지원으로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7, 이에 본인은 진해시청 정책담당관 면담을 신청하여 면담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같이 [우드칩 사공구간]이 홍수피해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제시하는 사진과 같이 우드칩으로 시공한 부분이 현제(2010년 1월)까지 가벼운 나무부스러기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를 들어 진해시청의 자체감사를 구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8, 그러나 진해시청 정책담당관은 현제까지 민원인에게 어떤 답변이나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 5월 18일 통화에서 자신이 알아본

바로는 전혀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하는 문제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9, 본인의 판단으로는 [진해시 여좌천 하상산책로]에 우드칩으로 공사를 집행한 사실은 명백한  집행공무원의 판단착오나 아니면 공사업자의 잘못된

제안으로 예산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지방행정기관의 예산낭비라는 판단을 합니다.
10,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국고도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며 지자체

예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이나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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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관면담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