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창원시청의 정보공개 거부

나는 오늘 오전에 창원시청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무척 황당하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을 앞두고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6월 23~25일 마산~진해~창원에서 릴레이식으로 창원시가 경남신문사와 공동개최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나는 정보공개청구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창원시에서는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몇 항을 들먹이는 바람에 그만 순간적으로 무척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공직자인 국가공무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바람에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물론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재판이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생각으로 정보공개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직감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얼마 전 경험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과 몇 일 전에 지역의 각 언론사와 지자체가 공공기관의 광고단가를 년 단위로 계약하는 "연정광고계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상남도 전 시군에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 같은 조건에 똑 같은 정보를 어떤 시, 군에서는 성실하게 공개하는가 하면 어떤 시군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를 공개했던 경험이 생생하게 아직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이없는 이론과 법리를 주장하는 창원시청 공무원과 전화로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은 상식 없는 논쟁이며 시간낭비라는 판단으로 법이 정한대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창원시청 공무원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주장한다는 짐작을 합니다.

--------------------------------------------------------------------------------------------------------------------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나는 창원시청 공무원이  주장하는 "시민 대토론회 용역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타당한 법률적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법 제9조 5항 이외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법제9조 5항 역시 입찰계약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입찰결과가 발표되고 집행한 내용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창원 , 더 큰 창원 "시민 대토론회"가 정당한 명분도 없이 단순히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기 위해 서둘러 기획하면서

급조하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주제발표를 하는 발표자가 횡설수설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

스럽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같은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는 행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주민들을 들러리로

동원하였는지 하는 문제도 한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한일합병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노래 말을 만든 당대의 지식인들을 오늘 날 후손들은 친일파니 어쩌니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통합된 창원시민들이 화합하여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칫 강압이나 억지 같은 이론이 개입

되면 진해가 창원에 강제로 흡수합병이 되었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꾸 하며 통합이 정말 슬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 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 : 창원시    처리상태 : 처리 중     접수일자 :2010.07.05  접수번호 :1100226

| 청구인

성명: 이춘모          주민등록번호 : 470310-*******

주소: 우)7645-190   경남 진해시 화천동 57-4 번지 [진해시민포럼]

전화번호 : 055-546-3662   휴대전화 : 011-591-8424   Fax번호 :             전자우편 : pcs05252@yahoo.co.kr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 : 핸드폰

| 정보내용

제목 : 시민 대토론회 계약서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온라인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청구일자 : 2010.07.05

참조문서

 

지난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을 앞두고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토론회

가 23~25일 마산~진해~창원에서 릴레이식으로 개최된 사실이 있습니다.
1, 창원시와 경남신문사에서 공동개최한 공동개최의 역할분담 내용이나 경비분담을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을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 대토론회 개최 용역을 외부기관이나 언론사 또는 대학에 의뢰하여 창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 창원시           담당자명 : 권XX         전화번호 : 055-212-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