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1]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은 전 미 부통령인 앨 고어의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한편의 영화가 진행

되며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온난화라는 큰 주제로 시작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비판하고 요점을 잡아내는 식으로 마무리된

영화의 제목이다.  

최근 국내 언론에는 고(故) 최진실의 자녀 이름이 언급된 노래 '불편한 진실' 제작에 참여한 스윙스(분명 문지훈)가 이와 관련, 장문의 사과

문을 게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표현들이 중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목과 다른 문맥을 고려하여 가사를 쓰다 보니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

며 문제가 된 부분은 가사상으로 비판을 하는 대상에 대해 거짓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도 이 글을 쓰고 어떤 장문의 사과문을 쓰게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만연(漫然)한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정부, 여야 대표 등에게 발송하고 중앙부처

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주민들의 의사마저 무시하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서둘러 지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편한 진실"의 필연(必然)이라는 생각이다.  

창원시가 옛 진해시 재정 압박의 주원인이었던 시운학부 부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도 시운학부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800억

원의 이자만 하루에 800만원씩 줄줄이 새고있다는 숨겨진 "불편한 진실"의 한계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진해출신 김학송국회의원은 자신이 앞장서서 구, 육대부지에 통합시 청사를 유치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25일 진해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권한 대행과 진해 해군기지사령관이 시운학부 부지와 구,육대부지를 교환한다는 기본합의각서(MOU)를 체결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실은 오직 6,2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였다는 주장에 답변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통합시 청사유치 추진위원회"가 선거 후에는 어떤 의사표시도 없다는 사실은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고향을 팔아 먹은 매향노(賣鄕奴)라는 주장에도 어떤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진해 여좌동 소재 구, 육대부지는 국가가 소유자인 국유재산이며 국방부가 관리청이고 국가 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업무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는 중앙부서의 장인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자산, 국가재정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

하는 재산의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등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3항에 따라 진해 해군기지사령관은 국유재산인 구, 육대부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6,2지방선거

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장의 위력(?) 때문인지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구, 육대부지를 시운학부 부지와 교환한다는 기본합의각서(MOU)

를 체결했고, 다시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운학부 부지를 서둘러 처분하겠다는 상식 없는 "불편한 진실"도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일 이다.

 

정당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단은 거절부터 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상식 없는 생각에 항의해서 이의제기 절차

를 거쳐서 정보공개를 받아내는 경험을 했던 나는 공공기관에 만연(漫然)한 "불편한 진실"들이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진실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집행기관이 불편하고 국민도 가슴아픈 일이라면 그냥 "불편한 진실"로

덮어두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길인지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인지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