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불쌍한 창원시 재정

모든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국가재정운영은 모두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돈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의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경제 활동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국비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갹출(醵出)하거나 벌어들인 돈이 아니며 도비나 시비도 도지사나 시장 돈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집행기관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공기관도 공익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자체 마다 유행처럼 땅장사들을 시작하더니 급기야

국가기관인 지방정부마다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적자제정으로 몸살을 하는 모양이다.

 

성남시가 호화청사 때문에 일시적 모라트리움 선언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한 방송에 출연한 이창희 진주시장이 새로 운동

장을 건설하면서 보조경기장 땅을 팔아 보충하려던 계획이 어긋 나면서 1,000억 가까운 빛을 지고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 창, 진이 통합되기 전 진해시장도 대물변제한 진해 시운학부 땅을 되 물려서 300억원의 재정확충을 하겠다고 소송을

하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삼보일배까지 하며 땅장사를 시작 하더니 결국은 1,000억 가까운 빛만 지고 말았다.

마산시가 1,000억 가까운 빛을 안고 통합된 이유도 알고보면 개발사업을 빙자한 땅장사를 하다 진 빛이라는 생각이다.

통합 창원시장이 2,000억이 넘는 빛을 갑으려고 시운학부 땅을 팔겠다는데 괜시리 화가나는 이유를 나는 자신도 모른다.

 

시운학부 땅만 되 물리면 진해재정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을 정신없이 충동하더니 결국은 빛만지고 창원에

흡수통합해서 돈도 권력도 모두주고 땅마저 팔아먹는다는 생각이 나를 화 나게 하는 모양이다.

마, 창, 진이 통합만 하면 국가로부터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아서 모두가 당장 부자 시민이 될 것이라던 환상은 통합 한 달

이 지나 미처 꿈도 깨지 못했는데 "통합창원시 특례지원은 정부여당의 시기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마, 창, 진이 통합되면서 진해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나 주민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는 9월 9일

저녁에 진해 사회복지관 2층에서 주민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진해구청장을 면담한 사실이 있다.

창원시장에게 우리가 준비하는 토론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난

진해구청장은 돈도 없고 권한도 없는 모양인지 도무지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모든 민원 대부분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던 통합창원시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다.

 

진해 사회복지관 중회의실 한번 사용하는 문제부터 부녀봉사회 음료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본청의 소관

인지 진해 구청에서 할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무척 어설프고 생소한 공직사회의 모습이다.

오밀조밀 복닥거리는 창원시 청사와 드문드문 비어있는 을씨년 스러운 공간마다 컴컴한 조명까지 방문객의 힘을 빼버리는

진해구청의 모습은 생기도 활기도 없는 패잔병 모습으로 극단적 대조를 이루며 진해구민인 나를 화나게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도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원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지금 체제에서라도 올바른 권한이전을 창원시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모든 돈과 권한은 창원시청으로 집중하고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 없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직무진단

을 우선하고 가능한 한 광역자치단체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일부를 창원시 구창장들에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창원시장은 진해와 마산에서 돈도 권력도 모두 거두어 가고 돈 없고 권한 없는 구청장에게 일만 하라는 것은 온당한 처신

이 아니며 그 피해는 그데로 진해구민과 마산구민들에게 직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현수막 몇개 지원할 예산집행권도 없는 구청장이 본청으로 구청으로 핑퐁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한 창원시 재정운영 체제가 걱정 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박완수 창원시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쓸 때는 쓰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하는 이유는 진해구청 한 과단위 수용비가 백만원이라는 공직자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들을 듣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 참 불쌍한 창원시 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