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System의 이해

                                           <출처> 경남도민일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이 8일 오전 10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내가 처음 정보공개 시스템을 접하게 된 동기는 내가 영업을 하는 진해 중앙시장에 진해시청에서 차양막 공사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 없는 방법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분노하며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용감하게 단독 기자회

견을 시작하던 때다.

부실공사에 엉터리 공사가 진행되는 진실을 알아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해도 이핑게 저핑게만 대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나는 인터넷의 위력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당시만 해도 진해지역에서는 내가 최초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모양인지 담당공무원들도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 아직도

나의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이제 필요이상으로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즐기다시피 하며 이런저런 시정에 간섭하는 이상한 버릇까지 생기면서 헌법 제26조

가 보장하는 청원권도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경남도민일보와 메타블로그로 운영하는 갱불(경상도블로그 공동체)에서 매월 SNS 무료교육이나 수준높은 무료강

연회를 시민들에게 공개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

장을 초청한 기자교육에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거의 무대보방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국민이 청하고 원하는 것을 국가기관에 요구

하는 것이 청원이라는 생각으로 청원을 남용하는 수준으로 용감한 투사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나는 이번 교육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공개, 비공개로 구분된 정보목록에서 미리 찾아 보고 정보 원본을 청구하여 열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온라인 정보공개 System을 이용해서 청구하고 활용하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수준으로 공무원들이 가공한

정보를 받아보는 수준의 정보공개청구 방법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민원수준의 정보라도 많은 공공정보를 "정보공개 System"을 활용해서 수집하고 시민

운동에 적극 이용하면서 적지만 사회개혁에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법제처의 법령집도 찾아보고 했던 일들이 전진한 국장의

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입가에 작은 미소가 흐르며 강의에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 전에도 창원시장은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모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가 부실운영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약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본인에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 한 일이 있다.

나는 법제처의 법령집을 찾아 보고 인터넷 온라인정보를 뒤져서 찾아낸 대법원판레를 들여대며 이의제기를 하자 결국은 항복하고

계약서를 들고 우리집까지 직접방문해서 전달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던 기억도 새롭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바쁜 공무원이 민원인 집까지 직접찾아 와서 설명하고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던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

 

어제 밤에는 전진한 국장이 강의한데로 정보공개 System 에서 제공하는 정보목록을 검색해서 6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잠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