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의 참 이상한 셈법(算法)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과거제도 중에 명산과(明算科)라는 과거시험은 문과(文科), 무과(武科)와 함께 인제를 등용하던 잡과(雜科)의 하나로 지금의 산수라 할 수 있는 구장(九章)과 철술(綴術)· 삼개(三開)· 사가(謝家) 등으로 산법(算法) 시험을 보았다. 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래 전 부터 서로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셈을 하는 산법(算法)이  발달하게 되었고 셈을 하는 셈법에 따라 물물교환을 하거나 품앗이를 하더라도 서로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누구도 자신만 손해보고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그런데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면서 108만 메가시티로 출범한 창원시장은 참 이상한 셈법으로 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셈을 한다는 것은 양쪽이 수평이 되도록 수평적 관계를 따지는 일이다. 즉 이퀄(equal =)을 분기점으로 오른편과 왼편의 가치가 같아야 셈이 틀리지 않고 맞다. 는 것은 셈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지난 11월 1일 오전 10시에 진해 시민단체가 시운학부 터를 서둘러 매각하지 말고 공영개발 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바로 11시에는 창원시장이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문이 국가기관인 창원시에서 발표한 문서라고는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원칙과 기준도 없고 셈법자체가 맞지 않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셈을 하며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창원시장의 사고나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진해 시민단체가 이전에는 시운학부 터 매각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매각 반대를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체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 하면서 이는 특정단체나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특정단체가 시민의 이름으로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欺瞞)하는 행위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운학부 터를 꼭 팔아치우고 빚도 갚고 교육사(육대)부지 교환을 위한 군 관사건립도 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진해지역 시민단체를 통합청사 진해유치를 반대하는 반대세력으로 매도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특정 이익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

 

진해지역 시민단체가 시운학부 터 매각을 주장하다가 다시 매각을 반대하고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통합으로 모든 조건과 연건이 기본부터 변화한 현실에 대한 당연한 주장이다.

년 간 총 예산규모가 3천억 정도의 진해시 제정에서 1천억의 빚은 대단한 부담이며 서둘러 땅을 팔아서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1년 예산이 2조원이 넘고 잉여 이월금만 1천2백억 원인 메가시티로 통합된 창원시 제정이라면 시운학부 터를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통합시의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과 균형발전을 고민하자는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다.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진해시가 사라지고 창원시 진해구가 된 주민들의 상실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운학부 터를 서둘러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고집은 정치(政治)가 아니다. 더구나 시운학부 터는 매각을 전제로 지방체를 발행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조기매각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자기모순에 빠질 염려가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추진위원회가 진통 끝에 통합시 명칭을 창원시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합청사는 진해교육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을 제1순위로 결정한 사실은 정작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장은 호화청사 신축자제를 요청하는 행안부 지침을 핑계로 현 창원시청 리모델링 안을 통합시청사 제1순위에 아무 근거 없이 끼워넣고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통합의 명분으로 그토록 장담하던 통합인센티브는 어디로 갔으며 통합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상생과 균형발전이나 화합은 지나간 선거구호라고 팽개쳐 버린 모양이다. 마산은 창동시장 전담팀과 어시장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선언하면서 진해는 시운학부 터를 팔겠다는 시운학부 터 매각 전담팀만 구성하고 있다. 아마도 진해가 진 빚은 진해 땅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것 같이 들리는 창원시장의 참 이상한 셈법(算法)을 나는 어떤 명분으로도 동의하기 어렵다. 시운학부 터 매각과정에서 위약금으로 받은 70억원으로 2011년까지는 이자부담이 없다던 주장도 어디다 숨긴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도 설명되어야 한다.

 

창원시가 우선 1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풍호동 옛 시운학부 부지에 군 관사 460가구를 지어 주면 군으로 부터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인 여좌동 일원의 28만 1025㎡(약 8만여 평) 를 양여 받아 창원시 소유가 된다는 셈은 아주 쉬운 셈이다. 마치 땅 집고 헤엄치기 같은 눈 감고도 남는 뻔한 장사를 창원시장이 모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멀쩡한 창원  39사단은 함안 이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면서 정작 군부대가 떠나고 비어있는 교육사 부지는 시운학부 터를 팔아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고집하고 있다. 

 

시운학부 터 매각을 조건으로 발행한 지방체 상환조건을 근거로 시운학부 터 조기매각을 주장하는 문제도 사실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누구나 돈을 빌릴 때는 담보 제공이나 부체를 갚을 능력과 조건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언제고 빚을 갚으면 되는 일이다. 담보격인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하고도 지방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초등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아는 기본이고 상식인 문제까지 시민들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려는지 억지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100여명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며 지역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문해서 의견을 모은 지역 민심을 전달하려고 두 번, 세 번 시장면담을 요청해도 거절하고 있다.

창원시장은 스스로 시민들과 소통(疏通)하지 못하고 불통(不通)의 벽을 만들면서 무슨 근거로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유 없이 비하(卑下)하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창원시장은 시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에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진해, 마산에서 모든 권력과 제정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도 과거 시세(市勢)를 따져 직책을 배분하더니 이제는 내년도 예산까지 과거 진해, 마산의 제정능력만큼만 배분을 한다면 도대체 통합은 왜 했는지 궁금하다. 통합(統合)이란 모두가 하나로 합치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분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조정하고 봉합해서 화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정치(政治)의 목적이고 리더(leader)의 역활인 것이다.       

 

그러나 진해, 마산, 창원을 주민투표 없이 변칙 통합한 창원시장은 오른편과 왼편이 이퀄(equal)이 되면서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균형이 맞아야 셈이 틀리지 않는 다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이나 상식도 없는 모양이다. 통합시의 이름도 창원시로 하고 시의회 청사도 창원시의회로 하더니 이제는 통합시의 청사마저 창원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려는 참 이상한 셈법(算法)으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欺瞞)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진출처:통합창원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