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환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환영한다.

보도에 의하면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가 지난달 24일 오후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제48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장·군수들의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안'에 따라 인터넷에 업무추진비를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표준공개 안은 집행일자, 집행유형(시책 또는 홍보· 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집행 구분(격려금품·식사·화환 등), 집행 대상, 집행 액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안은 지난해 10월 말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총회에서 자율 공개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전국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했지만 아직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자치단체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얼마 전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창원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당연할 것으로 생각했던 정보공개는 한 번의 기간 연장을 하고 보름이 다 되어서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무슨 이유로 창원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데 보름이나 걸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의 판공비 집행 내역을 상시 공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고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한 전국 지자체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시행지침이 시달 되면 지침에 따라 공개토록 할 계획임. 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의무규정이 아니면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라는 짐작이다. 

업무추진비라는 예산항목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격에 맞게 때로는 부하직원들을 격려할 필요도 있고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격려금이나 식사비정도는 부담해야할 경우에 체면상하지 말고 단체장의 제량으로 쓰라고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책정한 잡비정도의 경비다.   우리는 우리스스로 선출한 대표자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제에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상식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어이없어 했던 경험이 있다. 진해시장은 하루에 다섯 번 오찬을 하고 일곱 번 만찬을 했다는 업무추진비 결산내역을 나는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식 없는 답변서를 들고 진해시장은 어떻게 하루에 다섯 번 오찬을 하고 여섯 번 만찬을 하느냐고 따지고 묻자 카드결제를 해서 그렇다는 기막힌 변명을 하는 것이다. 카드결제를 하면 더욱 날자가 분명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이제는 국장이나 과장이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정말 궁색한 변명에는 할 말이 없었던 기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급료를 받고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급료를 국가제정에서 지급하고 생계를 보장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오직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도록 법률로 보장된 당당하고 정당한 경비다.

이와 같이 정당하고 당당한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인 정상경비를 집행하고 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경남 도내 시장·군수들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안'에 따라 인터넷에 업무추진비를 자율 공개하기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도민 모두는 적극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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