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로 셈하는 창원시행정(2)

지방자치단체인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면서 110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했다. 정부에서 통합의 명분으로 내 세우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없는 법도 만들어 가며 주민투표도 없이 시의회의결로 통합한 균형발전이나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 체감하기 힘들다. 다만 진해는 대부분의 주민 자치권들이 창원으로 흡수되면서 을씨년스러운 구청 청사에는 낯선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운학부 터를 팔아서 과거 진해시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부채(負債)를 갚았다는 사실과 진해에서는 구경조차 하지 못하던 누비자자전거 터미널이 몇 개 설치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혹자는 너무 성급한 기대보다는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10년은 되는 기분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산르네상스, 뉴 진해플렌, 스마트창원을 통합시장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던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 스마트-마산 르네상스-진해 블루오션 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실행하려는 약속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 공무원들은 통합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창원시는 마구잡이 주먹구구로 셈을 하고 주먹구구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까운 국민세금들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오죽했으면 나 같이 평범한 시민의 눈에도 주먹구구로 셈하는 창원시행정이 눈에 거슬리면서 ‘주먹구구로 셈하는 창원시행정’ 2탄을 시리즈로 글을 쓰겠다는 작정을 했을까?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진해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누비자자전거터미널이 거리 여기저기에 세워진 사실과 버스정류장에 전자 안내판이 설치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해 충무동 평양면옥 앞에는 제법 큰 누비자자전거 터미널이 설치었고 충무동 치안센터 건너편에도 누비자 터미널이 설치되었다.      

 

 

 

진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누비자자전거 터미널을 설치 해 주는데 무슨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창원시에서도 최소한 수요예측이나 투자대비 효과 같은 것을 평가하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시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행정을 실행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아직도 관의 독단적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관주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비자자전거를 단순 레저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충무동치안센터 건너편에는 적정한 위치선정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금강면옥 앞에는 어떤 수요예측을 했는지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판단이다. 차라리 충무동치안센터 건너편 보다는 진해 시외터미널에 누비자 터미널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서울가는 버스라도 타려면 서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걸어가기는 먼 거리고 택시를 타기는 아까운 거리다. 누비자를 타고 가서 자전거 터미널에 세워두고 서울가는 버스를 타는 모습을 상상 해 본다.  

 

진해 중앙시장 상인들은 누비자자전거를 단순한 레저용보다는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 오가는 업무용 이동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신흥동과 도만동 해군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창원시 경제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해군아파트지역과 중앙시장에 누비자자전거터미널 설치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경제국장은 자전거정책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인도를 새로 정비하면서 경남은행 앞 노점상을 단속해서 매일 열리던 새벽 장이 없어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차도와 인도의 경계부에 화단을 조성하고 동백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차도를 등지고 배열한 벤치들의 용도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이유로 중앙시장 상인들이 간담회라는 공식석상에서 경제국장에게 요청했던 누비자자전거 터미널을 설치해야 할 공간에 새로 화단을 만들고 동백을 심었으며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벤치들을 설치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는 공사현장을 지켜보며 누비자자전거 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진해 중앙시장에 설치하기로 약속했던 누비자자전거 터미널 설치문제를 따지며 물어보자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한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현장을 지나가다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차도와 인도사이에 새로 조성한 화단 옆에는 벤치가 있고 그 화단과 벤치 앞에 인도의 반을 침범해서 다시 고무판 같은 것을 깔고 누비자자전거 터미널을 설치하는 모양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내 생각에는 인도를 재정비하는 공사를 할 때 함께 충무동 평양면옥 앞에 설치한 누비자자전거터미널 같은 터미널 공사를 같이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창원시 행정은 항상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로를 파 해치고 묻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파 해치는 일을 반복하는 형식이다. 창원시 조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창원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편성하며 집행과정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월/수요일 간부회의도 주제하는 업무담당부서다. 나는 창원시의 이런 부서 간 조정기능들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진해 중앙시장상인들이 경제국장에게 누비자자전거터미널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설치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시정조정위원회나 월/수요일 간부회의는 무엇하는 기구인지 의문스럽다. 기획담당관실의 직무유기다.

 

분명히 창원시는 모든 것을 주먹구구로 셈하고 주먹구구로 판단하며 주먹구구로 시행하는 행정에 익숙 해 있다. 그리고 국가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고 모든 책임은 용역회사에 전가하거나 시행착오정도로 변명을 하면 절대 처벌받지 읺는다는 사고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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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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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1, 진해 중앙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경제국장에게 상인들이 해군아파트와 중앙시장에 누비자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대 그 내용이 자전거정책담당부서에 전달되고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해 경남은행지점 앞 인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한 부서와 누비자자전거 담당부서가 사전에 누비자자전거터미널 설치에 관한 사전협의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진해 경남은행지점 앞 인도를 재정비하면서 차도와 인도 경계에 다른대는 없는 화단을 조성하고 동백나무를 심은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전기 3항에 적은 위치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필요이상의 많은 벤치를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시정업무들을 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월/수요일 간부회의는 어떤 내용들이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제 진해 경남은행지점 앞 인도에 설치 중인 누비자자전거터미널은 화단을 제거하고 진해 평양면옥 앞에 설치한 방식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대 창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