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중도사퇴논란 중심에선 손석형후보

갱상도 블로그-창원 을 진보진영 후보 합동인터뷰가 30일 오후 2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손석형(통합진보당)·김창근(진보신당)·박훈(무소속) 후보가 같이 인터뷰를 했고 어제는 무소속 박훈후보이야기를 주로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손석형후보 이야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손석형후보는 창원 을 에서 재선한 현직경상남도 도의원 입니다. 재선 도의원답게 인터뷰하는 내내 아주 차분하게 자기주장을 하더군요. 경상도 블로그 공동체가 창원 을 진보후보들을 제일먼저 인터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창원 을이 경남의 정치 1번지이자 영남권 선거판의 전략적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관심이 갈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인터뷰는 오후 5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대 인터뷰가 진행되는 3시간 대부분을 김창근후보와 박훈후보는 손석형후보가 도의원을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손석형후보가 답변하는 시간으로 보넸습니다.

 

진보신당 김창근후보의 주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한나라당 강기윤 도의원이 도의원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손석형후보 자신이 중도사퇴하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대 지금 자신에게는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냐는 논리 같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박훈후보는 진보 대통합이나 진보후보 발굴위원회가 추진하던 일이 무산된데 대한 불만이 손석형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석형후보가 자신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지역을 지키며 주민들과 같이 빗자루를 들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훈후보가 국회의원은 빗자루들고 마을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앙금이 보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중도사퇴하지 말고 명분없는 총선후보를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한다고 하더군요.  

 

    (손석형후보의 동영상입니다.)

 

손석형후보가 대응하는 논리는 도의원이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법도 없지만 당헌당규의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 을은 권영길의원의 사퇴로 사고지역구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재선거 비용문제도 이번에는 총선과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원 직선제로 후보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고 지역구에서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되라는 명령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이해 구하는 건 자신의 몫이고, 도의원 중도 사퇴가 시민운동에 혼란을 주었다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단결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출제도를 만들어 주면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자신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대중적 인지도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선출직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도사퇴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되더군요.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자료들도 찾아 보았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훈(행정학) 대진대 교수는 "지역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은 지방의원들이 당선된 지 2년도 안 돼 총선 출마를 위해 시도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모순된 정치퇴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시원 경상대 교수(행정학과)는 "풀뿌리 현장부터 시작해 국회로 진출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게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라면서 "어차피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주게 될 것이고, 지방의원 중도 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는 일도 아닌데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방의원직 역시 유권자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끝까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대 한 표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초단체장은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기초ㆍ광역의원은 주민과 접촉해 이름을 알려서 금배지를 달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출직 선거의 의미는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