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까지 조작하는 창원시 행정

여론(輿論)은 사회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사회 대중이 제시하는 의견의 공통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의 찬성이나 반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이나 수집방법을 조작한다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거나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간혹 개인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제품의 구매후기나 사용후기의 여론을 조작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형성과정이라도 부도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형성하는 경우는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가기관인 창원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여론을 임의로 조작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는 국가기관인 창원시청의 공무원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러치 않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함께하는 시장실'에는 시민의 소리라는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민원해결의 모범이라는 자랑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까지 하는 함께하는 시장실 입니다. 누구도 담당공무원이 여론을 조작할 것이라는 짐작이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제기했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에 성의도 없다는 판단으로 "동문서답에 성의조차 없는 창원시장실"이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자 마자 창원시청에서 문모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민원을 제기한 글의 제목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하더군요. 자신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쓴 글의 제목이 자칫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제목을 정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제목의 타당성 여부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로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전화를 하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내가 게시한 글의 제목이 "진해역 광장 개방과 관련 재 문의"로 임의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다시 "시민의소리 글 제목을 바꾸지 말고 원상회복하세요" 하는 글을 게시하고(게시번호:77316) 제목을 변경한 경위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창원시에서는 내가 처음 게시한 글의 제목을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글은 답변도 없이 임의로 삭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시민들이 게시한 글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글은 적당히 답변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게시판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글을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대상 게시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글까지 담당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게시한 글을 담당 공무원이 수정할 권한을 어떤 근거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게시한 글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삭제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침해한 범죄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나는 창원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함께하는 시장실'이 정당하지 못하게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여론까지 조작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창원시 함께하는 시장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은 비단 본인의 문제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특별한 설명없이 임의로 마구잡이 삭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라는 판단을 합니다.

 

 

창원시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본인이 게시한 게시번호 77316번 글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게시한 글은 삭제대상 게시자료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은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임의로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게시판의 최근 한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0개 항목 중에서 무려 4개 항목이 임의로 색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번호 77301, 77304, 77305, 77307번 게시 글은 과연 삭제대상 게시자료 어느 항목에 해당해서 삭제가 되었는지 설명도 없거니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게시한 77316번 글을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삭제한 것을 근거로 추정하면 한 페이지에서 4개 항목이 삭제된 내용도 담당공무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거나 창원시장님의 심기를 건드릴만 한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창원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 이용 안내문을 살펴 보았습니다.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비공개전환 및 삭제될 수 있음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이 완료된 글은 게시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게시내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모든 책임을 게시자인 시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창원시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민원인인 게시자에게 떠 넘기면서 게시자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게시글을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게시판 운영 프로그렘의 프로세스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수준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창원시장은 시민여론까지 조작하는 공무원들의 보고를 믿고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실현한다고 착각하는 한심한 결론에 이르게됩니다. 시민들의 여론까지 조작하는 창원시 행정의 올바른 시정이 절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