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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창원시는 청사관련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by 장복산1 2013. 1. 17.

오늘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자체통합 2년 반이 넘도록 통합시청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여론조사라는 칼을 빼 들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여전히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으로 패를 갈라 기 싸움만하고 있습니다.

 

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할 때 마다 느끼는 느낌은 그저 메아리 없는 허공을 향한 약한자들의 몸부림이라는 생각으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생각은 진해주민들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자회견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면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욕심은 더 많은 구성원들의 동참을 바라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같은 중대한 지역현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지역 시의원들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역문제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실종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그냥 돌아 오려니 왠지 허전하더군요. 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우서 의원을 찾아가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점심이라도 먹고 넘어 가라고 하는 정의원님 고마웠습니다.

 

관련글: 창원시 새 청사 야구장 해답있다. http://blog.daum.net/iidel/16078650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창원시 청사관련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창원시는 통합창원시 청사위치 선정문제를 시민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를 공평한 방법으로 물어 의사결정권이 있는 창원시의회에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민주적 방식을 가장해서 지자체 통합의 기본정신을 해치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박완수 창원시장의 현 청사 수호의지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회의 의사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 통합 2년 반이 넘도록 창원시 의회가 통합시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하나도 구성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결과 청사위치 선정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한 창원시의회는 이번 문제의 1차적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시 청사문제를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으로 가장하여 지자체 통합의 기본정신을 왜곡하는 꼼수정치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해, 마산, 창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문제를 통준위에서 결정한 과정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마산과 진해 중에서 결정한다.’는 통준위의 결정사항은 3개시의 시민들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지자체 통합의 상징이며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다.


그러나 옛 창원시 의원 중에서 통합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의원이 통합청사 위치를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대 터를 제1순위라고 했지만 ‘그 것이 순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 하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진해와 마산을 통합청사 선정 제1순위로 정한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이해가 엇갈리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위장된 결정이었다면 이는 국가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지자체통합을 강제한 통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성립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의 문제다 제1순위와 2순위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은 제1순위의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제2순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며 순리다. 통합창원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건 청사위치 선정 순위가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며 상식이다. 이와 같은 원칙과 상식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에 매몰된 창원시 의회가 난장판이 되고 식물의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창원시의 원칙과 상식마저 없는 해괴한 법리해석으로 옛 창원을 포함하는 통합시청사 선정 용역으로 이미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무 의미도 없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통준위 합의사항인 제1순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창원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순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옛 창원출신 시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창원시 청사문제는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창원시가 지역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을 바란다면 이미 예상되는 결론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통준위의 1순위 원칙인 진해와 마산 중에 청사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창원시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분명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창원시장의 분멸 없는 용역이나 여론조사에 휘둘려 통준위 결정사항도 의결하지 못한다면 시의원들을 주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통준위 의결사항인 통합청사위치 1순위는 진해와 마산이라는 합의사항은 불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속히 청사위치를 결정하라.      


더 이상 이 약속을 파괴하려는 일부지역의원들의 황당한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청사문제를 의논하려는 의회의 개회자체를 막는 행위로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표결로 1순위인 진해와 마산으로 청사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청사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문제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진해, 마산, 창원의 지자체 통합은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진해, 마산, 창원의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통합이다. 옛 창원이나 마산지역은 주민수를 무기로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행태로 진해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통합으로 창원과 마산지역 주민들의 타협 없는 기 싸움에 균형발전은 실종되고 마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더 이상 구, 창원지역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되며 구, 마산지역도 말로만 1순위를 외치고 진해를 무시하는 처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구, 진해지역 의원들도 세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창원시의회는 통준위 합의사항인 진해와 마산으로 의회의 표결을 통하여 조속히 청사위치를 결정하라. 그리고 다시는 의회의 단상점거 등 폭력사태를 벌려 청사위치 결정을 방해하지 말고 의회부터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라. 또한 창원시는 더 이상 통준위의 합의사항을 와해시키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진해와 마산에서 청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라.


2013년 1월 17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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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사 여론조사 놓고 지역 갈등 재연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재연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재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시 청사 소재지에 관해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옛 창원시 원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창원발전위원회와 ㈔삼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창원시 청사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3.1.17 <<지방기사 참고>>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시 청사 소재지에 관해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 등 옛 진해지역 시민단체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론조사는 민주적 방식을 가장해 현재 청사를 수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준비위원회가 통합시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 중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불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창원시의회에 통합준비위 합의사항대로 표결로 마산과 진해 중 한 곳을 시청사 소재지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옛 창원시 원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창원발전위원회와 ㈔삼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창원시 청사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재연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재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시 청사 소재지에 관해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 등 옛 진해지역 시민단체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3.1.17 <<지방기사 참고>> bong@yna.co.kr
이들은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계획도시인 창원시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토지 강제수용 등 원주민의 희생으로 건립한 창원시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시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시청사 이전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마산YMCA와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은 지난 14일과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반대 견해를 밝혔다. 통합 이후 시청사 소재지 논의가 본격화된 2011년의 지역주민 간 첨예하게 벌어진 시청사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7 15: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