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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

by 장복산1 2014. 4. 11.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법도 많은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법을 전공하는 법학자나 법률문제로 생업을 이어가는 법룰전문가들도 모르는 법이 수두룩합니다. 법은 서로 다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익이라는 수단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받게 되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고 항의하며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법률전문가들도 모르는 법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평범한 범부(凡夫)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법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 며 따지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법이나 규정은 인류가 역사와 함께 살아가며 가장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제정하고 운영되기 때문일 것 입니다. 모든 법이나 규정은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은 항상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내편만 될 수 없는 것도 법의 한계인 것 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등의 기준에는 내가 분리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의 기준에는 내가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평등이라는 기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6.4지방선거에 세계최초로 시행한다는 사전투표제 실시를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철거를하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죽기살기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제 홍보라는 공익을 이유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불법 현수막 게시가 선거운동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하면 하루 아침에 불법현수막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들 입니다.>   

얼마 전에는 갱불에서 활동하는 지역 블로거들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실로 초청해서 사전투표제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갱불에서 정기모임을 하는 임마농원까지 경상남도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 와서 또 열심히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적인 공간까지 찾아 와서 시도 때도 없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지며 나에게 감명까지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관련 글 "선관위 직원들이 변하고 있다." --> http://blog.daum.net/iidel/16078701

 

나는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해 하며 세계최초라는 수식어까지 동원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경우라도 장점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장점과 단점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서로 편하고 공평하게 살아가자는 생각으로 스스로 만든 법을 간혹 악용하는 사례들을 나는 자주보고 경험했습니다.

 

<갱불 정기모임에 참석해서 사전투표제도를 열심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경상남도 선관위 직원들>

정부에서 이번에 세계최초로 시행한다는 사전투표제라는 제도도 사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법을 제정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운용하지 못하면 법의 장점보다는 법의 단점이 더 빠르게 법에 젖어들기 미련입니다. 나는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를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불법협수막 게시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명함 한 장 잘못 돌리고 점심식사 한 번 잘못 먿어 먹었다고 상식에도 없는 50배가 넘는 벌금까지 물리며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중앙선관위 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고 당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까지 하면서 부정, 불법선거를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그러나 세계최초로 운영하는 사전투표를 홍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을 총동원해서 불법현수막 게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명함 하나도 제대로 돌리기 힘든 선거판에 현수막 게시는 물을 만난 고기같습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금)~31일(토) 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참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특히 전국을 떠 돌며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가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요구하던 문제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운영될 수 있는 조건은 온라인이 발전하고 Big data를 실생활에 활용하면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기지역 후보들의 명단이 포함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반송봉투까지 출력된다는 것은 전국을 하나로 묶은 Big data를 공유하면서 가능한 현실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라도 사실은 잘 못 운용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던 투,개표조작 문제같은 악제들이 숨어 있을니 모릅니다. 너무 장점만 바라보다 불법현수막으로 온통 대한민국 거리를 점령하고 도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는 한 편에서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세일한다는 현수막 하나도 거리에 게시하려면 시청으로, 구청으로 찾아 가서 허가받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마저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어디에도 게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대나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 

 

또 다른 한편에서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 하고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를 홍보한다고 내돈으로 현수막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 까지 문제삼지 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제도를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 투표율도 올라 가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 당신이 모르는 법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