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 자치행정

원래 자치(自治)라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점점 자기지역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고 안달이 난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경상남도의 자치행정은 중앙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도지사로 선출하면서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을 마구 뒤흔드는 홍준표지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도시사로 선출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창원시장으로 선출해서 창원시 자치행정마저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온 경력과 정치적자산을 자신의 출신지역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는 것 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 경남지사와 창원시장후보로 출마한 중앙정치권력의 거물정치인들을 대적할 지방정치세력도 없거니와 이와같은 대의명분을 막을 어떤 분명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정치(政治)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政治)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정치(政治)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치(政治)는 하지 않고 통치(統治)만 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식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힘도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중앙정치에서 쌓아온 그의 정치적 경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경남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해결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배우고 연마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고발하면서 경상남도 자치행정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창원시장으로 선출하면서 창원시민들은 중앙정치무대에서 갈고 닥으며 연마한 그의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합 창원시의 지자체 강제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중앙정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장취임 일성으로 아주 큰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통합의 갈등을 부추기며 화려하게 지방정치무대에 등장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4일 새 야구장 입지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협조를 기대하지 마라'고 경고했다.는 빅뉴스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중앙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통합 창원시의 해묵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김성찬 국회의원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감히 시장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지방자치입니다. 지자체 통합 전에는 나같은 평범한 시민도 수시로 진해시장을 면담하고 시장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해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정치적 술수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진해시민단체들의 판단을 어느정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통합을 찬성하고 주장하던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진해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진해분리독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명분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해가 분리해야하는 분명한 이유는 야구장입지를 변경한 문제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리해야 합니다. 진해시민들이 선출하는 진해시장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불과 얼마전에 선출한 안상수 창원시장을 온통 진해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해 구, 육대부지에 꼭 야구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해 구,육대부지는 원래 통합창원시청사를 옮기기로 약속하고 지자체를 강제통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해지역에서 정치를 한다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야구장 하나에 진해시를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지말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도민"이라는 아이디로 어느분이 쓴 댓글이 진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정곡을 찌르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군요. 조금은 자조적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지방자치의 실상입니다.

 

나는 마산, 창원, 진해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과정의 중심에서서 보고느낀 사실을 기록하며 "지방자치의 허와 실" 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분이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한 정치적 술수는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주민투표도 없이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이지 주민들은 미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통합이 끝나고 나서 진해구청장 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나에게 하는 주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너무 궁색했던 기억을 나는 영원히 내 기억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이제 진해지역 지방자치는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부임해서 신탁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자치행정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력을 갈고 닥으며 연마한 중앙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위대한 안상수 시장께서 창원시의 자치행정을 점령하고 신탁통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는 이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치세력을 지방자치 영역으로 끌어 들인 지방선거자체가 이미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 자치행정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진해지역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이나 하지 말고 이제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현역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재선거를 합니다.

 

다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면 많은 비용은 들겠습니다. 그래도 그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정도 비용은 투자해야 중장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지방자치를 되 찾을 수 있습니다. 재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뜻이 모이고 지혜가 모여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과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으로 오직 진해 분리독립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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