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 댓글 토론

요즘 온라인 인터넷에서 기분좋은 댓글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익명으로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논리도 없이 그냥 욕이나 육두문자로 글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내가 블로그에  쓴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자치행정" 이라는 글에 기분좋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내가 쓴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도 길지만 충분히 토론의 가치가 있는 논리고 내용들이라는 생각으로 나도 길게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좀 더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내용을 옮겨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생각으로 다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형식으로 댓글과 답글의 내용을 옮겨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올바른 형식의 온라인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댓글] • 절머니       2014.09.21 09:55     답글|차단|삭제|신고

 

이런 곳이 있었네요~~~

시간이 없어서 첨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몇자 올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정당정치지요, 사람중심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당정책을 우선으로 따르는 정당정치인거죠. 시민들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경험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마련인거죠,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한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아라구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안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아닐까요? 우물안의 개구리보다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힌 사람이 되고자 우리 모두가 바라기에 없는 돈을 내서라도 자식을 서울로 보내고 외국유학도 보내는거 아닌가요?

선거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선관위의 홍보가 생각나는군요.

 

안상수시장 주민소환 이라는 현수막 사진을 올려놓으신거 보니깐 시의회에서 계란을 투척한 시의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네요. 시장이 시의회에서 육대부지의 야구장 유치는 어렵다. nc와의 관계도 있다고 몇번 얘기했다는 보도와 ㄱ=동료시의원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갑작스런 결정이라 분노표출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되죠.

당초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사람중 한사람이 김성일씬데 이제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되죠.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키는 행위는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공산주의겠죠? 내뜻에 반한다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한다는 것은 학교수업에서 법과일반사회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한거든지 아님 오기나 고집일수도 있구요, 억울하면 내가 시장을 해야겠죠?

 

진해에서 군생활 밖에 한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은 내 눈에 접하기가 어려운걸로 봐서는 지역 출신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아주 크신거 같군요.

사람이 강제규제한 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숩니다. 양심에 따라 느끼는 깊이가 다른것도 물론이겠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 통합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안했지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였습니다. 당시 진해시청에서의 통합의 이해득실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였지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였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시장선거후 구청장 선거 운운 하시는 것은 진짜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 소릴 한번도 들어 본 적도 없구요, 자치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식을 가진분에게 무슨얘기를 어떻게 첨부터 고리를 풀어가야 하나요?  

우리시민들의 학력과 지식이 밑바닥은 아니지요.

 

---

 

[답글] • 장복산    2014.09.21 22:35     수정|삭제

 

보통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글에 댓글을 달 때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논리도 없는 비판이나 하거나 마구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이나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절머니님 께서는 최대한 읽기 편한 필체로 글을 쓰시면서 자신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댓글을 쓰셨군요.

 

이 글 다음에 내가 쓴 글에 올라 온 댓글만 보아도 필명을 “지랄하네” “지랄도 이정도면” 하면서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온통 욕설과 투정만 하며 댓글을 달았더군요.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머니님이 쓰신 댓글을 보고 그냥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님의 판단이나 생각도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지 못하고 일반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댓글을 쓰신 것 같아서 본인이 이런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치는 정당 정치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같이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터득하고 연마한 정치적 역량을 지방자치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중앙정치권에서 정치하던 안상수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창원시민들을 너무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다는 문제에 이의를 재기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시정의 집행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은 시의회에 위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에게 야구장 이전을 시장이 결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겠다. 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오직 자신의 판단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과정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야구장 부지 이전을 언론에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창원시장에게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머니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 대목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법이 정한 규정과 시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을 집행하는 권한만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절대 의사결정권을 시장에게 시민들이 위임했다는 근거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진해에서 군 생활 밖에 한 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에 우선 김성찬의원은 김학송 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진해주민들의 여론이 원낙 좋지 않아서 자진사퇴하고 대타로 공천을 받았던 경우라는 말씀과 김성찬 의원은 진해고등학교 출신의 진해 토박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는 말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우선 당시 자자체통합은 원칙으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행안부(당시)에서 추후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소급입법으로 적용하는 변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인은 진해시의원 13명 중 11명에게 주민투표 없이는 절대 지자체통합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짐받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3명 중 의회의장이었던 김형봉 의원과 배학술 의원 두명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학송 국회의원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답변서를 진해시민포럼에 답변했던 사실이 있고 지금도 나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를 방문해서 시의원들과 1:1 면담을 한 이후로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 통합을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상수 시장이 정치적 술수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중앙정치권의 의사에 따라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의 자치권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주장하는 바는 정말 팩트가 아니고 실상을 모르면서 하는 말씀 같군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었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결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통합당시 창원시의원, 마산시의원, 진해시의원을 동수로 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준위에는 창원시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행자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동의과정 없이 변칙과 강제로 통합한 지자체 통합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3개시 시민들은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시의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통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의 청사는 진해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부지를 제1순위로 하고 창원39사단 부지를 제2순위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준위의 결정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진해육대부지를 통합시청사에서 야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블로그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며 쓴 글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중앙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던 홍준표 경남지사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좋은 정치적 자산을 지역의 정치발전에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을 얕잡아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역주민들은 바보천치정도로 생각하고 지방자치권을 점령한 것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신탁통지를 하는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진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비민주적 작태가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 주변에서 구청장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주민들을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그 만큼 정치나 지역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자체 통합이후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여소야대라는 선거결과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통합전 진해시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12명에 민주당 비레대표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의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한나라당 시의원 7명에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을 8명이나 선출했습니다. 진해주민들은 최소한 지자체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군요. 이만 줄입니다. 님의 성의 있는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