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국산품애용과 사회적경제

사화적경제란 무엇인가?

내가 한글을 깨우쳐 읽고 공부하던 시절에는 "아들 딸 구분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 는 구호를 정부기관에서 벽보로 제작해 여기 저기 게시하며 국민들을 계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 요즘은 출산율저하문제로 정부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베비라협동조합 같이 출산용품이나 어린아기들 의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종들은 출산율저하문제가 생업의 생사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산품애용이 애국이라고 하며 국산품애용을 강제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어쩌다 외국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국가기관에서 엄청난 벌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피워보는 외국산 담배의 맛은 참 좋았다는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어쩌다 아는 사람이 외국여행이라도 다녀 오면 목을 빼고 기다리던 선물들이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 한 갑이나 화장비누라는 다이알비누, 럭스비누 한 두장을 선물도 받아 들면 그렇게 좋아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사회적경제라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가 새로운 화두(話頭)로 우리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에서는 박춘희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를 안고 행사에 참석해서 서로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탄생의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무엇이건 새로운 탄생은 축복입니다. 세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탄생하는 출산의 축복많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안고 출생한 인간도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의 끝은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테어나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기간까지 보통은 출생 → 성장 → 결혼 → 육아 → 노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라고 하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툴관 5층에는 강남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규모도 크고 공간도 넓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적은비용으로 공간활용과 시설물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파구 상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서울외곽순한도로 아래 공간에 서울시에서 10억의 예산을 진원해서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센터에는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사회적기업이나 신생협동조합들이 독립하기까지 공간을 지원하고 시설물을 공유하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경험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업인큐베이터 역활을 지원하는 조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이주했습니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나온 케인스 이론의 요체인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었습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지요.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경제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골목상권과 전통 재래시장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대형유통의 도입과 새로운 유통조직인 온라인유통의 출현이라는 유통시장의 혁명이 일어 나기 까지 미처 대응하지 못하던 "산아제한과 국산품애용 세대"들의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라는 사회적 화두는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며 노동중심의 이익을 분배하고 민주적인 참여로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갈등해소 가능할까?

이 문제는 도대체 사회적 갈등이 일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갔습니다. 똑 같은 조건에 똑 같은 기회를 주었지만 항상 일등과 꼴지가 존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의 꿈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꿈이 현실이되면 꿈이 아닙니다. 경쟁이 없는 세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살자던 공산주의의 꿈은 현실이 되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쟁의 한계가 있다면 이미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은 한 없는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닭의 알이 먼저 생겨서 부화하고 병아리가 되어 자라면서 닭이  되었는지? 닭이 먼저 생겨서 알을 낳고 다시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사실은 누구도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은 경쟁때문에 발전하는 것인지 경쟁때문에 갈등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없는 인간의 욕심과 끝 없는 사회적갈등은 반드시 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가끔은 사회적혁명이나 국가간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로봇청소기를 스마트폰 엡으로 연결해서 조정하는 로봇청소기로 매출 1조원의 탄탄한 회사로 알려진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 6천억 원 이상을 빌린 데다 국책은행으로부터 2천억 원 이상 지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6천억 원이니 2천억 원 이상이니 하는 말이지 우리같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러여운 액수지요. 그냥 로봇청소기 하나 개발해서 불과 7년만에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재벌3대 4대를 대물림하는 재벌기업의 사정은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나는 사회적경제가 잘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배푸는 차원의 시혜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모두가 내 것 같이 풍요를 누리며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 점심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야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품고 엄지를 치켜들고 기념촬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