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ˮ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점점 정치적 성향의 자치행정으로 변질되면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난 15일 송파 가든파이브 대회의실에서 남인순국회의원이 주최한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토론회 참석을 제안받기 전에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라 한전부지개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대자동차그룹이 엄청난 돈을 주고 한전부지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1조7000억 원대 현대자동차그룹의 구 한전부지 개발 공공 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정도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강남구를 ‘특별자치구’ 로 지정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며 직설적으로 강남구 독립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생뚱맞은 강남구독립선언에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네티즌들의 의미있는 반응들이 참 흥미있게 들립니다.  [‘Jong***Shin’는 “강남을 독립시켜주고 지금까지 정부서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 통과할 땐 통행료를 받아야한다”고 비난했다. ‘@ch*nd’는 “(강남구민을) 철조망 치고 못나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힐난했다. ‘@rla**dehd’는 “(서울시가 아닌) 그냥 대한민국에서 독립하시오”라고 비꼬았다. ]  

 

 

강남구와 인접한 송파구에는 국회의원이 갑, 을, 병지역에 3명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생활을 시작하며 베비라협동조합의 둥지를 튼 송파구 거여동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을동 의원의 지역구 입니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남인순 국회의원이 베비라협동조합 길 건너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매주 토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민심을 듣겠다고 현수막을 내 걸자 김을동 국회의원도 매주 토요일 온통 소통 (ON통 SO통)을 한다고 같이 현수막을 거리마다 내 걸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지역민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역 민원인의 날도 진행하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지역민들과 같이 고민하며 듣겠다는 의미로 들을청자의 청(聽)책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聽)책토론회" 는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독립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는 극단적집단이기주에 사로잡혀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잠실종합운동장이 송파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부지 개발이익을 대가로 조성되는 공공기여금은 오직 강남구에서만 사용해야하는데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개발사업에 까지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주장하는 명분은 한전부지의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려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며 서울시장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강남구독립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개발사업에 우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조직관계로 자치행정을 펴야 한다는 이론에도 나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균형적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운동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강남지역 전체의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생뚱맞게 강남구독립까지 외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어쩌면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정치적 다른 당적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에 더 무개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강남구정창의 이같은 강력한 반발에도 강남구청장과 같은 당적인 새누리당 출신의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침묵이나 송파구 출신 새누리당국회의원들의 침묵도 강건너 불보는 식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 당적이 다른 박원순 서울시장 흔들기라는 오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국가발전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기본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기본과 원칙마저 저버리고 자치단체의 독립까지 외치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은 도를 넘는 극단적 집단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으로 극좌와 극우로 대립하는 것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