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 거는 기대

진해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청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진해시를 페하고 지자체를 창원으로 흡수통합하는 과정에 앞장섰던 전 새누리당 김학송 현역의원이 국회의원후보등록을 했다가 사퇴하는 이변까지 있었습니다. 진해 주민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진해시의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지자체 강제통합의 여진으로 지난 총선에서는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던 진해에서 야권과 무소속후보들이 난립하던 선거였습니다.

 

진해시청이 있던 자리는 이제 황량함마저 느껴지는 썰렁한 모습으로 변해서 진해주민들이 선출하지 않고 창원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근무를 하건 진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통합창원시청사가 구, 육대부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통합의 약속이나 기대는 이제 진해주민들이 포기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통합시청사가 아니면 신축야구장이라도 유치해서 진해 서부권을 개발하겠다던 이야기마저 진해출신 시의원 한 분이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하나 잘못 던지면서 유야무야해 지고 말았습니다. 진해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는 진해에서 새누리당예비후보가 3명이나 등록하면서 롯데시네마 건물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망각의 세월은 가고 다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정이 다가 오면서 진해 롯데시네마 빌딩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빌딩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전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대타로 출마해서 진해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김성찬 의원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답게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고 지역구를 살피는 일에도 계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수협중앙회장을 내리 두 번이나 연임하며 중앙에서 좋은 인맥을 쌓으면서 나라일에 많은 경험을 한 이종구 예비후보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진해에서 출생해서 진해를 떠나지 않고 진해를 지키며 열심히 지역 일에 앞장섰던 박종춘 예비후보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모두가 지역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분들 3명이 모두 국회로 가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내가 지자체강제통합 과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민운동을 좀 했다고 나를 골수 야당이라고 하거나 여권에는 조건없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지만 나는 여건 야건 진정으로 주민과 국민을 위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나의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저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어 대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약속들이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롯데시네마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이나 보고 길거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고개숙이며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진해를 위해서 일할 것 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요란한 정치적 구호나 지연, 학연이나 안면으로 진해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이 시대의 국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지방의원선거와  다른 막중한 나라 일을 위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일은 나라를 경영하는 틀인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권한위임행사 입니다.

 

지자체를 통합하고 분할하는 문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해야 행정부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을 기초단체로 정부에서 강제통합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행자위를 직접 국회까지 가서 참관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자체통합 마지막에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는 문제와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이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행자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주,하남출신 문학진 의원이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을 기초지자체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반대하는 모습과 창원출신 국회의원은 지역 여론을 왜곡하며 기초자치단체로 지자체를 통합하는 의견에 찬동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정당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의 정강정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선택한 정당의 기본정책을 실피고 기준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구상은 충분하게 한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나 예비후보에 등록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극히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자신들의 막강한 법률제정권을 위임해야 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들의 생각이나 정책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사실도 상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사를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변화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이를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거나 해소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토론하며, 결론을 내는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정치행위에 들어 가는 인적비용이나 물적비용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에는 대표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타운미팅(Town Meeting)'이라는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인 직접민주제가 할성화 되고 있습니다. 타운 미팅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주민주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기구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직장문제로 서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해에 가서 나는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새누리당 박종춘 예비후보사무실과 김성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면담약속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예비후보들을 직접 만자지는 못했지만 사무실 진원들과 보좌관을 만나서 진해중앙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타운미팅(Town Meeting)' 형 토론회를 제안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메모하던 선거사무소 직원이나 보좌관들에게 어떤 피드백이나 연락을 받은 일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멍석을 펴겠다는 문제에 답번조차하지 않는 세누리당 예비후보들에게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종구 예비후보가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간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김성찬 현역의원이 화답을 하면서 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어떤 경우나 어떤 조건이라도 조건 없이 주민들과 만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라는 기회가 공정성의 문제나 난상토론으로 파탄날 위험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서울 송파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인순의원이 추최하는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聽)책토론회" 에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예비후로 등록 전에 매주 토요일을 주민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자 지역 현역의원인 김을동 의원도 매주 토요일 주민을 만나는 날을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한위임자인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끝 없이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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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766     

 

나는 이번에 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이종구 예비후보가 제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나 간담회가 꼭 성사되어 신성한 정치적 바람이 진해에서 출발해 전국을 강타하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형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 지라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그 뜻이 원대하다면 크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께 화이팅을 보넵니다.

혹시 토론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꼭 공중파방송국이나 언론사가 아니라도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님이 대표를 맞고 있는 경상도 블로거들의모임인 갱불에서 그간 여러차레 총선후보초청 토론이나 단체장후보들 초청토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