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良心)이 무너진 세상

양심(良心)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해서 만든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해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할 가장 근본적이고 원시적인 삶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양심(良心)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상이 돌아 가는 모습은 이런 양심(良心)은 무너지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음인 양심(兩心)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해서 만든 법률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제는 인간스스로 법률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인조인간인 로봇에 인간이 지배당하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해서 만든 법률에 우리 스스로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良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인리히 하이네는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良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온통 법으로 규제하고 법으로 통치하면서 법이 유일한 인간 삶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법률가를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기용하고 수석들도 법률가를 기용해서 국민 감정이나 상식과는 상관없이 오직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영역에도 이미 정치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정치판을 장악해서 정치마저 법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재벌들도 어김없이 법률가들을 기용해서 법무팀을 만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법으로 노동자들을 부리고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세상에서 돈 앞에는 정치도 없고 상도의나 양심따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텔레비젼 뉴스에 '비리3륜이 된 법조3륜'이라는 신조어가 눈길을 끌더군요. 법을 집행하는 검찰, 법으로 재판하는 법관, 변호사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 법을 매개로 양심도 없는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세상의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부장판사가 구속되고 부장검사가 구속되고 변호사가 구속되는 세상입니다. 양심은 무너지고 오직 법으로 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만든 법망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빠저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신과 자신만이 심판할 수 있는 양심은 누구도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절대불가침영역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마저 팔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치자의 주변에도 법률가들이 진을 치고, 재벌들의 주변에도 법률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도 법률가들이 진을치고 법으로 정치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법률가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은 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법률가들에게 국민감정이나 여론따위는 참고사항일 뿐 입니다. 국민감정이나 여론이 법에 개입하게 되면 여론재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법으로 풀지 못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일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치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비리3륜' 된 '법조3륜'까지 탄생합니다. 법이 우선하는 세상은 상식없는 세상이 되고 양심마저 무너지는 위험한 세상이 될 수 있 습니다. 법은 최소한 국민생활에 개입해야 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법률전문가들 스스로 부정부패에 빠저들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의 빈 공간을 이용합니다. 양심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양심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고한 물증만 숨기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면 됩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슴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과 돈을 전달 받았다는 사람은 서로 양심을 걸고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양심이 양심(良心)이고 어느 양심이 양심(兩心)인지 모르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슨 이유로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법관이라도 저승에 가서 사자를 증인으로 체택하고 재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정말 대단한 법률적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하지 못할 기막힌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이 검사시절에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인용될 만큼 법률적지식이 풍부한 뛰어난 법률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재판과정에도 다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며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며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하고 구형한 내용들을 법률전문가였던 자신과 변호사가 변호하며 치열한 법적논쟁을 진행한 다음에 법률전문가인 재판관이 판단해서 선고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 8일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 하더군요.

 

모래시계검사로 명성을 날리던 법률전문가인 홍지사는 집권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5개월 동안 치열한 법률적 논쟁을 거쳐 판결한 내용을 마치 "노상강도 당한 기분" 이라고 한다면 일반 서민들인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믿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없이 양심을 재판하는 판결에 관한 문제를 누구도 단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신의 영역이라할 수 있는 양심을 인간이 재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은 3심제로 운영하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있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오직 신과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양심에 맏기는 것 이지요.  

 

그러나 나는 양심에 털난사람이거나 양심을 버린 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정도 판결이 나면 경남지사라는 관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당당하게 항소를 하던지 죽은 성완종이을 불러와서 증인으로 세우던지 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공포하는 과정도 양심에 털난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더군요.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5만원 이상 선물은 안 된다고 강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고 받은 사람이 양심을 팔고 부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선물을 주고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도 사실은 법 이전에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물 자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소통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선물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심없는 목적으로 선물을 악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상식이 된 것이 문제일 것 입니다.

 

이제는 양심(良心)이 무너진 세상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상님께 제를 올리면서 양심을 고백하고 무너진 양심들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해야 하느냐 아니냐하는 논쟁을 할 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출판미디어국장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인을 김영란법에 포함하고 안 하고 보다는 경남도민일보 기자들 같이 선물을 아예 안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건 너무 야박한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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