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원탁情담회 참석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담회(懇談會)라는 말보다는 <원탁情담회>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느겨집니다. 오늘은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들과 '원탁情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내 블로그에 "<주민을 대하는 송파구청장의 좀 황당한 의식>"  http://blog.daum.net/iidel/16078871 이라는 글을 써서 송파구청 홈페에지에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을 황당하게 대하거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일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나는 송파구에서 사회적경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내 18개 구청에서는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를 2~3개씩 제정해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체들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사회적경제기본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하나만 있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답변이 너무 황당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청 직원들의 언행은 구청장을 대신한다.' 는 생각으로 박성수 구청장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알만큼은 알고 사는 세상이라 함부로 국민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면 않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박성수 구청장이 직접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인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진보(進步)하면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던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빈부격차가 극심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피부로 느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부터 대선주자들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인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경험하며 경제민주화의 해답은 협동조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운영하는 모든 제도나 규정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다시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다수결의 원칙도 그렇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경제적 의사결정권도 51%가 49%를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인 1표제로 운영하는 정치는 경제영역의 의사결정방법 보다는 민주적 방식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는 1인 1표제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모든 의사결정방법이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2016년 해외 선진협동조합 탐방" http://blog.daum.net/iidel/16078813 여행을 하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회적 경제역역에 자리잡고 있는 서구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협동조합들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협동조합들이 설립만 하고 제대로 운영조차 해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랜기간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던 과정들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규모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던 규모였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겠지만 스웨덴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네덜란드 화훼협동조합같은 조합들은 우리나라 제벌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농업협동조합 정도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이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조합원들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경제문제나 일자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지라 정부부처마다 일자리담당공무원 직책이 생기고 사회적경제니 협동조합이니 하면서 전쟁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실업자는 늘어 나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상인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자리 하나 둘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같은 새로운 유통이 출현하면서 유통의 근간을 뒤 흔드는 지각변동떼문일지 모른다는 생각도듭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돈을 벌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대형유통자본이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패업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자들이 모여도 약자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의 쏠림현상으로 점점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에 국가도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나는 국가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설립한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바꾸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인들과 원탁정담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극히 지엽적인 문제들이라는 사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기본 틀을 모두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갑갑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박성수 송파구청장님에게 오는 6월 말까지 송파구 사회적경제 조례를 구청장이 발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전국에서 무너저 내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네트워크를 서둘러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아프고 시린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하는 송파 협동조합협의회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담회를 영상으로 편집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