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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사회적경제와 일자리만들기 정책토론회에 거는 기대

by 장복산1 2019. 6. 23.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일자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자리잡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끌어 당기는 불랙홀 같은 존재가 일자리문제일지 모릅니다.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만들기 정책토론회라는 현수막이 대로변에 내 걸린 사연도 사실은 사회적 경제문제 보다는 일자리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고심한 흔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의 기준이 자칫 일자리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경제가 한 정당의 지역구위원장이 주도하는 정책토론의 주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회적 경제문제도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는 유독 사회적 경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는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들을 두 세개씩 제정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나를 누더기 같이 고치고 수정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무관심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송파구에는 200여개에 가까운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모두가 협동조합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조합이 자력으로 자생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조합간의 연대와 협동을 목적으로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도 창립하였습니다. 송파구 협동조합협의회는 구청장에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여 지난 4월 15일 박성수구청장은 "송파구청장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원탁情담회"를 개최하며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련글 가기 -->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원탁情담회 참석기  http://blog.daum.net/iidel/16078872 >


박성수구청장과의 정담회에서 제기한 사회적 경제관련 조례제정 문제가 구청장 발의로 이번회기에 송파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내가 협동조합 일을 시작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자본주의의 한계적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논리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끝 없는 욕망과 치열한 경쟁의 연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방법은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감당해야할 피할 수 없는 운명까지 받아드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기 대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야 할 빈부격차에 대한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압박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학의 ‘입찰지대(入札地帶)’론에서 단위 면적의 토지당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하는 것 같이 소상공인들은 자본가들의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자영업자들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이고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어정쩡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일산킨택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2019소상공인협동조합 지역판매전인 매가쇼에 송파구는 베비라협동조합, 자연공간협동조합, 일자리케어협동조합, 나래공방협동조합, 협동조합퍼스트페이지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와 그가 속해 있는 스페인의 축구구단인 FC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유명한 축구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렌지주스로 알려진 썬키스트, 포도주스로 유명한 웰치스, 다국적 통신사 AP통신은 모두 주식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성공한 협동조합들입니다.


네덜란드의 라보방크(Rabobank), 뉴질랜드의 낙농업체 폰테라,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출하는 제스프리(Zespri), 캐나다 등산장비 협동조합 MEC(Mountain Equipment Co-Op), 스위스 유통 협동조합 미그로(Migros), 덴마크 미들그룬덴 풍력전력협동조합 등 이들은 전통적 자본주의 세상인 서구의 시장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입니다. 나는 3년전 해외 선진협동조합 탐방여행을 하면서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을 방문한 일이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일자리를 나누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민주적방식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의 성공한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글가기-->"선진협동조합 탐방" http://blog.daum.net/iidel/16078813 >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않 될까? 하는 나의 고민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생활용품들을 머리에 이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던 방물장수가 영업하던 시절에 우리도 협동조합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성공한 협동조합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자인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형태로까지 발전한 세상입니다. 쇼핑몰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하게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와 플랫폼의 생태계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플랫폼은 생태계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상생하며 공동 번영하는 구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2008년 8월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은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만들기라는 주제가 한 정당의 지역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지엽적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동체를 돕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일감을 대주면 그 조직에 기대 사는 의존적 생태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자조 자립의 정신은 증발하고 맙니다. 조합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조합이 설립의 사회적, 기업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설립된 조직이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적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5일장이 열리고 박물장수가 일정부분의 유통을 담당하던 시기에는 지역판매전같은 수단이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유통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온라인 유통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유통시장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변혁기에 새로운 틈새시장을 노리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오너클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장 플렛폼사업을 시작하는 한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실업자들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생태계조성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소매유통 자영업자들이 조합원인 베비라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수 많은 제품들의 재고물량을 안고 언제 찾아 올지도 모르는 고객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온라인 유통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고객들의 주문물량에 대비하기 위한 제품들의 재고부담을 가장 크고 어려운 난제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매일 새벽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드나들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온라인유통사업의 성공을 꿈구는 청년사업가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협동조합은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는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가가 일라지만들기 정책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생태계조성사업을 유선해야할 국가적 정책목표가 필요합니다. 선진외국의 성공한 유명한 협동조합들은 수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2019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역판매전 매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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